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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4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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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부가
상속증여
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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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국제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
기타
전체
법
령
규칙
2024.04.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04.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03.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03.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03.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03.26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03.22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03.22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03.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03.22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03.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03.22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03.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02.2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6호)
2024.02.29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0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271호)
2024.02.29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0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5호)
2024.0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0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02.29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9호)
2024.0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0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2호)
2024.0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02.29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02.29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0호)
2024.02.2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7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37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13
지방세법
(법률 제20264호(타))
2024.02.13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249호)
2024.02.06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0194호(타))
2024.01.22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2024.01.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타))
2023.12.31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2023.12.31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932호)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
2023.12.31
국세기본법
(법률 제19926호)
2023.12.3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931호)
2023.12.31
인지세법
(법률 제19934호)
2023.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9929호)
2023.12.3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928호)
2023.12.31
국세징수법
(법률 제19927호)
2023.12.31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29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3.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862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9호)
2023.12.29
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2023.12.29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1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1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12.2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12.26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020호)
2023.1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12.1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4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05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0.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10.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09.27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0호)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09.14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0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08.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08.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08.16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16
지방세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08
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주세법
(법률 제19588호(타))
2023.08.0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8호)
2023.07.18
소득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35호)
2023.07.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국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07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6.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06.30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3호)
2023.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06.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04호(타))
2023.06.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13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9
지방세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06.0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2023.05.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05.2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1호(타))
2023.05.1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0호)
2023.05.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타))
2023.05.0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2023.05.03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2023.04.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04.2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04.18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342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328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4.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68호)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03.28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03.2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0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2호)
2023.03.20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03.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3호)
2023.03.20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2023.03.20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2023.03.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03.20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2023.03.20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2023.03.20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2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1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2023.03.14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5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31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2023.03.14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타))
2023.03.1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타))
2023.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229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국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2.28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69호)
2023.02.28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02.28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0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02.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02.28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1호)
2023.02.28
교육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3호)
2023.02.2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2호)
2023.02.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2호)
2023.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8호)
2023.02.28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02.2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02.28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0호)
2023.01.17
조세범처벌절차법
(법률 제19212호)
2023.01.10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4.0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4263호)
1.
대통령령 제32413호 부칙
2.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3.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6.02.05 신설)
4.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14.02.21 신설)
5.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02.21 신설)
6.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2014.02.21 조번개정)
7.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7.02.07 신설)
8.
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2023.12.19 제목개정)
9.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0.08.11 제목개정)
10.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11.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2.
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02.11 신설)
13.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9.02.12 조번개정)
14.
제22조의1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2024.02.29 신설)
15.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5.02.03 신설)
16.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2023.02.28 신설)
17.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2.21 제목개정)
18.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8.02.22 신설)
19.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14.02.21 제목개정)
20.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17.02.07 제목개정)
21.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2.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3.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05.02.19 제목개정)
24.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5.12.31 신설)
25.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4.02.21 신설)
26.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27.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8.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02.22 신설)
29.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8.06 신설)
30.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31.
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2020.02.11 신설)
32.
제82조의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33.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6.02.05 신설)
34.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2019.02.12 신설)
35.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2022.02.15 신설)
36.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2023.02.28 신설)
37.
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2024.02.29 신설)
38.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04.14 신설)
39.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2016.02.05 제목개정)
40.
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2024.02.29 신설)
41.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2007.02.28 신설)
42.
제100조의5
부양자녀의 판단(2007.02.28 신설)
43.
제100조의7
신청서류 등(2007.02.28 신설)
44.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 (2007.02.28 신설)
45.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2014.02.21 제목개정)
46.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008.02.22 신설)
47.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2008.02.22 신설)
48.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2017.02.07 제목개정)
49.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18.02.13 신설)
50.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2008.02.22 신설)
51.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10.12.30 신설)
52.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1.02.17 신설)
53.
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2024.02.29 신설)
54.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55.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2014.02.21 신설)
56.
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2023.02.28 제목개정)
57.
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2015.02.03 조번개정)
58.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59.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0.
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2.18 제목개정)
61.
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2005.02.19 신설)
62.
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2005.02.19 신설)
63.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4.02.29 신설)
64.
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24.02.29 신설)
65.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024.02.29 신설)
66.
제117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2010.02.18 제목개정)
67.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2.12.30 제목개정)
68.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2023.02.28 제목개정)
개정세법
